NOTICE 협회소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변경 안내

15.06.24  |  최고관리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가 수요기관 자체집행 입찰 건 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4.11.19 경제관계장관회의 : 유통 대기업의 시장 과점 심화, 공공조달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창조혁신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적정가격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채널을 확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15.6.2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첨부1 참조)
가.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나. 물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소액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제42조제2항)
다. 형벌 적용 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원회의 범위(제118조 신설)

□ 나라장터 안전입찰 기관 자체계획 확대

◦ 조달청이 나라장터 이용자의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4.10.31. 구축하여 현재 조달청 공고 입찰 건 중심으로 의무사용 중인 안전입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집행 입찰건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첨부2 참조)
※ 단계별 적용시기 : 공사(15.7.1) → 용역(’15.7.20) → 물품(‘15.8.10)

첨 부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유 1부.
2. 나라장터 안전입찰 기관 자체집행 확대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1부. 끝.

│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회 장 박 창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