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협회소식

공정거래위원회 전시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안내)

15.04.15  |  최고관리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시장의 불공정한 거래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관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2. 포괄적이고 최고절차 없는 계약 해지 조항
3. 사업자 내부운영규정의 계약 편입 조항
4. 종업원 등의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면책불가 조항
5. 부당한 중재 합의 조항
6.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7. 사업자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 조항
8.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가능 조항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첨부 문서 참조


첨부 :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내용 1부. 끝.


│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회 장 박 창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