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협회소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14.12.18  |  최고관리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의 신규 일용근로자 채용시 마다 현장 단위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건공단 등록 전문교육기관에서 1회 교육이수시 모든 현장에서 유효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동 제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공사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는 3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장치산업과 건설업의 차이, 독자산업화가 추진 중인 점 등을 들어 예외 규정을 적용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현재 건설업종에 소속되어 있고, 안전교육이 국가정책 차원의 문제여서 적용에서 제외 하기는 어려우며 관련법 개정 후에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교육 실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근로자 1인당 5만원(1차 위반시), 10만원(2차), 15만원 (3차)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현재 업체별로 채용 중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급적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도급업체에 교육지원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의한 결과 법에 규정된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와 협력시 근로자 교육과 관련된 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시켜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타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또는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향후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신 회원사께서는 대상 근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를 작성하여 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산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장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업종 성격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협회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1부
2.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역별) 등록현황 1부
3.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FAQ 1부. 끝




│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회 장 박 창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