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자료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2015.3.2 개정)

15.04.09  |  최고관리자

주요 내용

① 시행령

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제5조 제3호삭제, 제4호개정, 제11조 삭제, 제18조제3호 개정, 제19조제2항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회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3조 삭제, 제19조제5항 개정, 제19조의2제2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9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제2호, 제17조, 제19조제6항제4호, 제19조의2제3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라. 과태료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0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마.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ㅇ 전시산업 발전사업 실적이 없는 민간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정비

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안 제3조제3호 개정)
ㅇ 업계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사.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개정)
ㅇ 법률에서는 정부가 전시회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주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하위 법령간 불일치 논란 소지

② 시행규칙

가. 등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호 개정, 제5조 ?제8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 (안 제6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회 정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